
[산업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이 ‘2025년 핵심과제’ 4개에 대한 1월 주요 실적과 이달 계획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지난달 13일 발표한 ▲AI(인공지능) 글로벌 3개 강국 도약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디지털 안정성 및 민생 지원 ▲기술사업화 생태계 및 R&D 혁신 4개 핵심과제에 대해 브리핑했다.
‘AI 글로벌 3개 강국’ 과제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을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21일 공포했다. 또한 1월 22일에는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다.
5일에는 청년들이 AI·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고용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부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하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동기부여 교육도 신설할 계획이다.
유상임 장관은 프랑스에서 10~11일에 열리는 ‘AI행동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뉴욕구상과 AI서울정상회의에서 제안한 디지털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에는 ‘국가AI위원회’를 개최하고 AI 인프라·데이터센터 규제 개선을 담은 ‘AI컴퓨팅 인프라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신속히 마무리한다.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과제로는 지난달 23일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했고,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기술 R&D 사업’ 참여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부담 등을 완화하는 특례 조치도 시행했다.
과기정통부는 4일 오후 ‘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전담 은행·펀드 운용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유상임 장관은 프랑스 ‘AI행동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13~15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미국과학진흥협회 연례행사를 찾아 주요 과학기술계 인사와 협력관계를 다지고 한·미 간 국제 공동연구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디지털 안정성 및 민생 지원’과제의 주요 실적으로, 지난달 15일 통신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에는 해당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현재 임시로 추진 중인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위해 방송법 개정에 착수한다.
‘기술사업화 생태계 및 R&D 혁신’ 과제에서는 지난달 23일 영·호남 지역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영·호남 연구개발펀드’를 결성했다. 2월 계획으로는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3월 중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25년도 기초연구 사업’ 조기 개시를 위한 선정·평가 완료, ‘연구생활 장려금 지원사업’ 공모 개시(이달 11일), 출연연 규정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어려운 민생 경제 지원과 경제 회복 기여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핵심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매월 세부계획과 일정을 점검하고 정례적으로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상임 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GPU 확보 계획에 관해 묻자 “‘국가AI위원회’출범 당시 203년까지 3만 장의 GPU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딥시크를 비롯해 기술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의미 없어진 계획”이라며 “늦어도 2027년 초까지는 3만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일단 우리나라의 AI 연구개발의 부족함이 없도록 올해 1만 5천 장까지는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쓰기로 한 국가 재원을 앞당기는 것으로, 다른 국가 예산 677조 원 중 1조를 AI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무리가 아니다”라며 “더 쓸 수 있다면, 써야 하는 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학·연구소·출연연·기업 전부 GPU에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GPU 마련에 나서야 하고, 설득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