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달러패권 유지나서”

[산업일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산업을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은 기저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지급결제망으로 달러패권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센터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행사에서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펼쳤다.

김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며 “바이든 정부가 은행 망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달러패권 유지를 중요시하는 소극적 정책을 폈다면, 트럼프 정부는 블록체인 경제에서도 달러패권을 이어가겠다는 적극성을 띠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통해 기존 은행업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기존 화폐에 고정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1코인이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유지하는 식으로 설계된다.

그는 “‘미합중국 연방준비제도(Fed)’와 미국 대통령실 간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블록체인 시장에서 힘의 중심이 Fed에서 민간 핀테크 기업이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 점차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며 “금융 산업에서 ChatGPT 출현처럼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라고 내다봤다.

김갑래 센터장은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소개하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삼권을 모두 장악한 형국”이라며 “미국 내에 과거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지난 118대 의회에서 법안 발의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 입법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사모시장과 규제 기관의 비조치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금융 혁신에 대해 자유로운 실험이 가능하다”라며 “한국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규제 명확성을 부여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규제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현재 환율이 1천440원꼴인데 반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1천 500원이 넘는 가격에 추가 금액까지 반영돼 한국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행이 진행 중인 wCBDC(도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규제 샌드박스는 예금 토큰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 금융이나 지급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어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