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시대 맞은 소공인, 기술 물려줄 곳이 사라진다

[산업일보]
소공인 제조업 현장이 기술 전수의 단절 위기를 맞고 있다. 2022년 소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기술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8.1%에 불과했으며, 기술 개발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소공인 중 41.2%는 “사업 지속성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발표를 통해 한국 제조업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도시형소공인 기술‧기능 전수 현황 및 국내외 지원 정책 비교’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국내 소공인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향후 지향점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소공인 중 기능직 종사자 비율은 53.4%로 가장 높지만, 이직률은 8.3%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술 전수가 비공식적이고 체계화되지 않은 '암묵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숙련 기술의 지속적 계승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8.3%라는 수치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 고용에 관련된 문제”라고 언급한 뒤 “인정받아야 할 기능직이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지 그리고 제일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 전수 및 애로 사항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2022년에 진행한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자금 부족이 54.2%지만 이는 소상공인들이 항상 갖고 있는 문제점이고, 그 뒤를 시간 부족 그리고 기술 부족, 장비 부족, 능력 부족 순으로 나타난다”고 말한 뒤 “더 심각한 문제는 소공인들이 핵심 기술 전수에 대해 ‘전수 의사는 있으나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4.8%를 차지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기술개발과 스마트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2025년 기준 133억 원 수준으로, 약 10만 개로 추산되는 전국 소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일본과 독일 등 주요 제조 강국은 소공인 기술 계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훈련비의 50%를 지원하고, 최대 150만 원의 채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이원화 직업교육제도를 통해 기업과 학교를 연계, 숙련 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한다.

정 연구위원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소공인들의 퇴직으로 숙련된 기술이 단절되고 젊은 신규 기술‧기능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제조현장의 기술 및 기능 전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