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에너지 관련 산적한 과제 어떻게 풀어내나?

[산업일보]
차기 정부 출범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정부와 가장 궤를 달리할 것으로 보이는 에너지 분야도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과 김한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의 공동주관 기관인 한국전책분석평가학회의 임종순 공기업 담당이사는 발제자 겸 좌장으로 참석해 ‘에너지산업계 경영환경과 현안대응, 난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 이사는 “에너지는 산업의 동력이자 국민복지의 핵심 요소이며 안보적 가치와 복지를 체감하는 정책의 최일선 분야”라고 언급한 뒤 “기존의 정책은 정권의 특성과 무관하게 탄송중립 정책은 지속됐으나 에너지 산업 혁신을 위한 구체적 대안 부족과 민간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확대 논쟁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에너지산업의 당면과제로 ▲에너지 전환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국민 편익 증대 ▲에너지산업 구조 개혁을 제시한 임 이사는 “유럽의 재생에너지 역풍과 트럼프의 등장 등으로 에너지 전환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예상되나 방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간헐성으로 인한 수급 불안에 대해 동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 안정에 대해 임 이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해진 가격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원료비의 연동제 개선을 통해 가격 시그널 기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합리화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더 나아가 IMF 이후 지체된 산업구조 개혁 및 공공기관 운영 제도의 혁신을 통해 공공부문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정부는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산업경쟁력 유지부터 국민 복리 향상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한 임 이사는 “에너지 안보의 강화와 저탄소 경제로의 진입,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거버넌스 혁신 등의 과제를 차기 정부에서 원활하게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