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X, 국내 기업 글로벌 경쟁력 향상 위해서도 강화돼야

[산업일보]
전 세계의 화두인 ‘탄소중립’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대하는 자세가 ‘규제’ 위주가 아니라 ‘경쟁력 고도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8일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Green Transformation (이하 GX)'의 필요성과 한국 산업에의 적용 방안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는 ‘한국의 산업 탄소중립 정책’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한국 산업 GX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현실과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GX 정책을 예로 든 조 교수는 한국의 GX 정책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산업계는 준비 및 이해의 절대적인 부족이 야기됐다”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한상의가 5월초 발표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현재 산업계는 탄소중립 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조 교수는 “국제적으로는 탄소거래 매커니즘을 활용하고 국내에서는 GX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국산 첨단 GX기술개발, 저탄소 시장 확대 등으로 추진 방향을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F연합의 양의석 사무국장은 ‘무탄소에너지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탄소중립‧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전환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잠재력 확대를 위해 설비규모를 확대하고 기술성과 공급 보오나성, 비용경제성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산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산업공정의 연료‧원료의 탈탄소화‧무탄소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인 양 사무국장은 “시장제도의 개선과 CFE확대 기업 지원 강화, 국제공조 강화 등의 방안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대한상의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전환 앞에서 산업계가 위축되거나 해외로 이탈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기업이 살아야 탄소중립도 달성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저탄소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산업 GX 추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