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차 추경안서 전기차 예산 5천억 원 감축…“기후위기 대응 역주행” 비판

[산업일보]
환경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에서 무공해차(전기차) 보급사업·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을 약 5천300억 원 감액했다. 이를 두고, “글로벌 경제 전쟁 흐름에 역행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박지혜, 박정현, 염태영 의원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예산 축소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했다.

박지혜 의원은 “기후재난이 일상화 되어가는 시대로,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안은 무공해차다”라며 “정부는 수년간 무공해차 보급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왔으나, 이번 2차 추경안에서는 무공해차 보급 지원 예산 축소가 예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19일 발표한 2차 추경안에서 무공해차 사업과 관련해 5천302억 5천만 원을 감액했다. 이중 차량·충전기 보급 사업 감액분은 4천672억 5천만 원이다.

의원들은 “2030년까지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결정 기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송 부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가 총 420만 대, 매년 58만 대가 보급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올해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은 34만 대에 머물러 있으며 2차 추경안에서는 6만 4천 대를 더 줄이겠다고 제시했다”라며 “앞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의 단가를 100만 원씩 낮추는 대신 지원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2차 추경안에서는 단가에 이어 보급 물량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라고 꼬집으며 “전기차 보급 주무 부처로서, 목표를 낮추기 전에 지자체가 전기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이 곧 국가 경쟁력인 상황에서, 미래 산업인 무공해차 보급사업 감액은 글로벌 경제 전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의 의원들은 “무공해차 보급 예산 및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 기후 에너지 사업 지원금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2차 추경안 내 기후 에너지 관련 사업인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전력 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금융지원▲차세대 태양전지 실증 사업도 자세히 살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확보되고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