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한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밀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재난안전 분야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립 재난안전산업 진흥기관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최근 폭염, 침수, 산불, 감염병 등 복합재난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재난안전 산업계를 비롯한 국가시스템 전체를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한병도 의원은 지난 18일 재난안전산업 진흥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국립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진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도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들며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가칭) 설립 필요성을 제언했다.
그는 재난안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력으로 인공지능(AI), IoT·센서, 드론·로봇, 빅데이터, VR·AR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조기경보 시스템, 무인 재난 대응 플랫폼, 실감형 재난 훈련 콘텐츠 등이 개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7만6천429개사다. 이 중 매출규모 '1~5억원 미만'인 사업체가 2만7천여 곳(36%)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 수는 47만6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기술개발 분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29.9%)과 '기술경쟁력 부족'(25.2%)을 꼽았다. 판매 및 수출 애로사항에 있어서는 '판로개척의 어려움'(34.7%)을, 경영 분야에 있어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24.5%)을 호소했으나, 전체 사업체 중 90% 이상이 산업 육성 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산업 박람회, 제품 인증제도, 기술 지정제도,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모두 '존재를 몰랐다'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던 반면, 참여 경험이 있는 소수 기업들은 모두 '매출액 증가' 효과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박상진 재난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산업체들의 영세성과 경쟁력 부족, 정보 부족 및 정책참여도 미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재난안전산업은 지난 7년간 업체 수가 29% 증가했으며, 매출액과 종사자 수도 각각 41.8%, 27.3% 증가했다"라며 "최초 진흥법 제정 전에 비해 전체적 산업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AI 등 과학기술과 연계한 산업 성장 가능성 및 재난안전 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재난안전 신기술 개발 R&D 투자 확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규제완화와 정보공유,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할 전문지원기관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