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4중 중복·과잉 규제’…규제 완화 넘어 정밀 설계 필요”

[산업일보]
“AI(인공지능) 기본법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체계화·합리화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박상철 교수가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정책 토론회’에서 ‘AI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AI 기본법 규제안, 개정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8일 개최됐다.

그는 “글로벌 AI 규제는 한국과 EU, 브라질 등의 ‘수평·포괄 규제체계’와, 미국·영국·중국·일본·이스라엘을 비롯한 국가들이 채택한 ‘맥락/부문특유적 규제체계’로 양분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수평·포괄 체계는 AI가 유발하는 사회 문제가 ‘동질적’이라고 보고, 고위험/고영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단일 관청이 단일 규제 묶음으로 규제한다.

반면, 맥락/부문특유적 체계는 AI가 유발하는 사회문제를 ‘맥락과 부문에 따라’ 구분하고 맞춤형으로 규제한다. 가령, 채용·신용평가 AI에 차별금지 및 설명의무를 설정하고 자율주행차와 로봇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게 하는 식이다.

“맥락/부문특유적 체계는 표적항암제, 수평·포괄 체계는 전신항암제를 처방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비유한 박 교수는 “표적항암제가 있으면 전신항함제는 처방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AI가 유발하는 문제는 전통적인 사회 문제가 AI를 통해 증폭된 것으로, 수평·포괄 체계로는 저인망식 과잉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경우 분야별 규제, AI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 추진 중인 AI이용자보호법까지 ‘4중 규제’가 가해질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박상철 교수는 “현재 수평·포괄 체계를 채택했던 국가들은 시행 유예를 검토 또는 재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AI 기본법이 가장 많이 참고한 캐나다의 AI 법안은 1월 회기 만료로 폐기 됐고, EU는 내년 8월 시행을 2년 더 미루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는 “AI 기본법의 주무관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법령에서 ‘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EU AI법의 ‘배포자(deployer)’보다 좁은 범위로 해석해 중북규제 가능성을 완화하려고 시도 중”이라며, “이 경우 ‘AI 기반 IT서비스 이용관계 규제’로 변질돼, AI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이 아니라 AI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 된다”라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한 AI 규제 조항 합리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장 문제가 있는 조항으로 ‘생성 AI’를 꼽았다.

박 교수는 “사실상 모든 생성 AI를 고영향으로 간주하고, AI 사업자에게 일률적 고지/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특히, AI 딥페이크 영상은 최종이용자가 제작하는데, 의무는 사업자의 몫으로 규정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고영향 AI’ 조항을 두고는 “일률적 규제 묶음을 적용해, 전통적 규제와 중복·과잉 우려가 높다”라며 “AI 용례별 핀셋형 규제로 전환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각 부처가 소관 법령을 정비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박상철 교수는 “현재 AI 기본법의 규제 조항은 세계적 AI 거버넌스 흐름에 뒤떨어져 있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지도 않으면서, 미국과 관세/통상문제도 불필요하게 악화시키고 있다”라며 “전반적으로 입법 품질도 부족해 과도한 규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규제조항 3년 유예안(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한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