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야 對美 관세 협상 타격 줄어들 것

[산업일보]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지난 1일 일단락된 가운데, 한국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제조업 강화 정책의 희생샹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학계 관계자를 통해 전해졌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기재위‧산자위 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주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번 관세 협상의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제조업 강화 의지를 제시하면서 한국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결국 한국 기업의 생산 공장들이 줄지어 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 경제의 약점은 상법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고 전제한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활동도 정부가 허락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포지티브 제도인 반면 중국과 미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불법이 아닌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높은 법인세와 낮은 노동생산성을 한국 경제의 약점으로 지목한 김 교수는 “아일랜드의 경우 기존의 50%였던 법인세를 12%로 낮추면서 다국적 기업 1천700곳을 유치했다”고 말한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 국 중 34위에 위치해 노동생산성이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 강국으로의 회귀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가장 강하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현재 처한 상황은 부정적”이라고 말한 김 교수는 “특히 한국은 대중(對中) 수출 비중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김 교수는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친기업적 정책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생산 공장은 미국행 러시가 이어지면서 취업률은 지금의 45%에서 40% 대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