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스틸법’으로 철강산업 지원 나선다…“정부, 게임 메이커 돼야”

[산업일보]
국내 철강산업 가동률이 80% 이하로 떨어지며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자 여야가 철강업계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국회철강포럼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휘(국민의힘)·어기구(더불어민주당)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와 김정재·이인선·김태년·복기왕·허성무·송언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세아제강, TCC스틸, YK스틸 등 주요 철강사 임원진과 한국철강협회 이경호 부회장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국내 철강재 총생산은 6천590만 톤으로 10년래 최저 수준이고 내수는 코로나19 시기 수준을 하회한다”라며 “전기료 인상, 건설 역성장 등으로 가동률이 한계선인 80% 이하로 급격히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인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설비능력을 확대해가고 있지만 수출 환경은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통상 리스크를 줄이고 신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한국 철강산업은 복합 위기 속에 있으며,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며 이를 ‘국가 대항전’에 비유했다.

그는 “한국도 뒤처져선 안 된다”며 “K-스틸법은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방어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게임 메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스틸법은 △녹색 철강 기술 개발 지원 및 특구 지정 △불공정 무역 대응 강화 △인프라 구축 및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정부 개입 제도화 조항이 포함됐다.

패널토론에서는 녹색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탄소중립 대응,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 AI 활용 등 철강산업의 주요 과제가 논의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상휘 공동대표의원은 “세계적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탄소감축 요구의 가속화, 높아지는 무역장벽이 우리 철강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한국 철강의 토대를 마련했듯, 2025년 K-스틸법은 녹색 전환과 새로운 도약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