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한다…“이제 실천의 시간”

[산업일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까지, 2018년 순배출량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 김성환 장관은 10일 서울정부종합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제 할당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준년도(2018년)보다 53~61% 감축한다. 약 3억~3억 6천만 톤(t)의 탄소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여섯 차례의 대국민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렵했으며, 정부 내 논의를 통해 이번 목표를 마련했다.

2035 NDC 달성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지능형 전력망을 확충한다. 산업 공정 연료·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와 열 공급 전기화, 전기·수소차 보급 증가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석탄발전소,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체를 비롯해 연관 산업이 어려움 없이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갖춘다.

후속 조치로 태양광·풍력·전력망·ESS·전기차·그린철강·그린수소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담은 ‘K-GX(대한민국 녹색전환)’ 전략을 관계 부처 및 산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제 할당계획’의 경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되는 배출 허용 총량과 유상 할당 비중을 담고 있다.

기후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배출권 시장은 잉여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 배출권 가격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해 있다. 기후부는 시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유상할당 비율은 203년까지 50%로 상향하되, 이행 요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 기업이 4기 배출권 할당량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의 95%에 해당하는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배출권 공급량을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는 ‘시장 정화 예비군’ 제도도 신설했다.

정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사업에 활용하고, 향후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을 형성해 새로운 감축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제 계획의 시간은 끝났고, 실천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며 “탄소 감축은 기후위기에서 지구를 지키는 인류 모두의 공통된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녹색형 문명을 개척하는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10일 발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제 할당계획’은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