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35만명 시대, 국세청 ‘청년 맞춤’ 세정지원 나선다

[산업일보]
국세청이 청년 창업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세청 김지훈 기획조정관은 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17일 판교 제2태크노밸리의 판교창업존에서 ‘청년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라며 “판교는 IT 산업의 상징이자 청년 창업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분기별 시리즈로 이어질 청년 창업 현장소통 간담회의 첫 번째 장소로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 동향을 공유하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설명했다”라며 “현장 애로사항도 함께 경청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10년간 청년 창업 트렌드’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청년 창업자는 약 3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심업종은 전통적 서비스업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크게 변화했다. 특히 SNS마켓, 광고대행업 등 플랫폼 기반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사업자 대비 청년창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2015년 79.9%에서 2024년 89.8로 증가했지만, 1년 이상 생존율은 76.8%에서 75.3%로 낮아졌다. 이에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주기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상시 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최소 1명 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하면 채용 인원 1인당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통해 세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무 컨설팅도 개선한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해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높인다.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국세통계를 확대하고,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청년 통계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청년 통계’ 코너도 신규 개설한다.

김지훈 기획조정관은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