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제1회 언론윤리 특강… 사실·공익·독립성 강조 심석태 언론법학회장 강연… "사실 왜곡은 공론장 파괴 행위" 명예훼손·초상권 등 실무 법적 쟁점 공유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위원장 임정효)가 26일 참여 인터넷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제1회 언론윤리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언론인이 갖춰야 할 법적 지식과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심석태 회장 강연, 이론과 현장 경험 공유했다.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론윤리법제'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은 심석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심 회장은 SBS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이론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언론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사실성·공익성·독립성, 3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언론의 자유가 대의민주주의 작동의 핵심 토대임을 강조하며, 1991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용해 설명했다. 특히 언론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원칙으로 사실성과 공익성, 독립성을 제시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윤리적 규범을 넘어 법적 분쟁 시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도 작용한다고 짚었다.사실 왜곡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실무 쟁점을 다뤘다. 그는 사실성을 필요조건으로, 공익성과 독립성을 충분조건으로 분류했다. 언론이 공론장에 공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사실 왜곡은 공론장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취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음성권 침해 등의 성립 요건과 면책 조건을 설명하고 기자들이 유의해야 할 실무적 조언을 건넸다.자율심의기구 측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특강을 마련해 서약사의 윤리 의식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제1회 언론윤리 특강… 사실·공익·독립성 강조

심석태 언론법학회장 강연… "사실 왜곡은 공론장 파괴 행위" 명예훼손·초상권 등 실무 법적 쟁점 공유

기사입력 2025-12-29 07:34:36

[산업일보]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위원장 임정효)가 26일 참여 인터넷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제1회 언론윤리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언론인이 갖춰야 할 법적 지식과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심석태 회장 강연, 이론과 현장 경험 공유했다.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론윤리법제'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은 심석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심 회장은 SBS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이론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언론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사실성·공익성·독립성, 3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언론의 자유가 대의민주주의 작동의 핵심 토대임을 강조하며, 1991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용해 설명했다. 특히 언론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원칙으로 사실성과 공익성, 독립성을 제시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윤리적 규범을 넘어 법적 분쟁 시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도 작용한다고 짚었다.

사실 왜곡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실무 쟁점을 다뤘다. 그는 사실성을 필요조건으로, 공익성과 독립성을 충분조건으로 분류했다. 언론이 공론장에 공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사실 왜곡은 공론장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취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음성권 침해 등의 성립 요건과 면책 조건을 설명하고 기자들이 유의해야 할 실무적 조언을 건넸다.

자율심의기구 측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특강을 마련해 서약사의 윤리 의식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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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 기자 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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