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사관계 기상도 ‘흐림’… “기존 법제로는 다층적 갈등 해소 한계”

[산업일보]
2026년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거대한 변화의 파고에 직면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노사관계를 갈등과 파국이 공존하는 ‘기상도 흐림’으로 진단하고,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의 최대 화두는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이었다. 박소민 공인노무사는 “사용자 개념 확대로 새로운 교섭 질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경영계는 원청 상대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 현장 불안을 우려한 반면, 노동계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정년 65세 연장 이슈 또한 태풍의 핵으로 꼽혔다. 발제에 나선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정년 양극화’ 현상을 경고했다. 이 교수는 “60세 정년을 채우는 근로자는 17.3%를 밑돈다”며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에만 집중된 상태에서 섣부른 정년 연장은 비정규직 등에게 또 다른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AI 알고리즘에 의한 지휘·감독 등 기존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법적 보호망 마련과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및 재직자 교육 지원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지정 토론에서는 노사 양측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재확인됐다. 경영계는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재고용 중심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동계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강하게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갈등 중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미증유의 복합 위기 속에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 시각차가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대립을 넘어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드는 가교가 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합리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낡은 규제가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 형태를 담아내지 못해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념 과잉의 논쟁을 멈추고 변화된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