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문체부 자율규제 예산 집행 왜 머뭇거리나”…강한 유감 표명

[산업일보]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인신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26년도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 관련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명확한 원칙 없이 머뭇거리는 행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인신협은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건강한 언론생태계 조성과 언론자유 창달을 위한 정부의 책임 영역에 속한다”며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집행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특히 문체부가 지난해 주도한 자율규제기구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했으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의 최종 중재안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 소속 주요 인터넷신문사들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를 발족하고, AI 기반의 자율심의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문체부 역시 ‘인터넷신문 생산자단체가 빠진 자율규제는 타율규제’라는 원칙을 공식화한 바 있고, 인신윤위에 대해 예산 조정 가능성도 천명했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예산 집행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스스로 밝힌 기준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현재 인터넷신문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된 자율규제기구는 자율심의기구가 유일하다”며 “해당 기구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문체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문체부 내부의 ‘언론단체 간 분쟁’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협회는 “이는 본질을 왜곡하는 프레임”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벌 광고주협회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인터넷신문윤리기구는 언론의 자율성과는 무관한 조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협회는 언론자율규제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는 점도 짚었다. “정부는 스스로 천명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하며, 개인적 인연이나 불분명한 외압에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인신협은 “문체부의 정책 결정 수준을 신뢰한다”며 “언론의 자율규제 고도화를 위한 협력에 언제든 열린 자세로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