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AI, 상호운용성·조달정책부터 손봐야 연착륙 가능

[산업일보]
한국은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와 기업이 호흡을 맞춰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AI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코드와 가중치, 데이터셋 공개를 통해 접근성을 높인 ‘개방형 AI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여한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현수 디지털정책연구실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한국의 AI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짚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개방형 AI의 도입을 제안했다.

‘AI 오픈플랫폼 구축 : 상호운용성 및 조달 정책의 개선’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김 실장은 “국내 AI 솔루션은 개발 초기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수출형 생태계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뒤 “영국의 G-Cloud나 미국의 FedStart 같은 인증서비스 유통 채널이나 패스트트랙 제도가 미흡한 것은 물론 복잡한 보안, 경직된 입찰 제도 등으로 공공부문이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상호운용성과 공공조달을 AI 생태계의 룰을 세우는 기본으로 제시하면서 기준수립과 공공조달 내재화, 글로벌 수출 패키지화 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상호운용성에 대해 김 실장은 “AI 전 영역을 포괄하는 명시적인 AI 상호운용성의 설계가 부재하다시피 하다”고 말한 뒤 “클라우드와 모델, 서비스, 데이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공통 표준을 수립하고 조달 제도와의 강력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조달과 관련해 김 실장은 “AI와 클라우드 등 B2G 중심 시장에서의 정부 조달 기준은 사실상 업계 전반의 기술 표준으로 작용한다”며 “현행 제도는 입찰 시 순차적이고 중복적인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되고 혁신 기업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제력 패키지 중심의 전 과정 재정렬이 필요하다”며 “표준과 시험, 조달, 규범을 결합해 시장참여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실장은 한국 AI 생태계의 미래 비전과 기대 효과를 제시하면서 “특정 사업자 및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진정한 기술주권 확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뒤 “국내 AI기업의 글로벌 스케일업 및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나아가 지속 가능한 국가 인프라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자산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