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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산업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를 실시한 결과 한 달간 총 281건이 접수돼 지난해 대비 7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1일 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접수된 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총 48건이며, 이 가운데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적발 규모도 크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는 총 30건이다. 이에 따른 환수 조치 금액은 총 233억 원에 달한다.
주요 편취 사례로는 연구과제 수행 중 허위 연구재료비 정산 자료를 만들거나 가짜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경우가 있었다. 또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집중신고 기간 접수된 사건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손인순 권익위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해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투명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