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비·플랜트
“순항 중인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체계 정립이 관건”
조해진 기자 2019.06.13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해주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가 2019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규제 샌드박스 실행 5개월, 규제 개선을 위한 시도 자체는 긍정적인 평을 받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원자력 발전, 지구온난화 방지 및 고용창출 효과적”
신상식 기자 2019.06.132040년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약 8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력 공급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 사업의 지속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12일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는 ‘2019 세..
153종 밀수식품(축산물) 판매행위적발… 형사입건
김인환 기자 2019.06.1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지만 여전히 밀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검역 등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
체납자 압류 물품 410점 공개 매각, 3억2천400만 원 세금 징수
신상식 기자 2019.06.13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이 공개 매각됐다. 3억2천400만 원의 세금이 징수됐다. 경기도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체납자 압류 명품 공개매각을 실시한 결과 공매대상 490점 가운데 410점을 매..
현대기아차, 티맥스의 ‘티베로’로 DB 다변화 전략 추구한다
최수린 기자 2019.06.13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기아차)가 국내 데이터베이스 전문기업 티맥스데이터(이하 티맥스)와 손을 맞잡았다. 티맥스와 현대기아차는 12일 더플라자호텔에서 ‘국산 DBMS의 발전과 DBMS 운영 다각화 사업을 위한 협력 MOU 체결식’을 진행해, 현..
정부, 8조원 규모 소비재 무역보험 지원 등 7대 과제 집중
박재영 기자 2019.06.12주력산업 중심 수출 구조가 지속되면서 美‧中 무역분쟁, 반도체‧석유제품 단가하락 등 대외 리스크 영향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육성·내수 중심의 성장전략 전환 등을 고려할 때, 중간재 위주의 한국 수출구조는 성장 한계에 직면할 가능..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집적화된 산업생태계로 전환
이종수 기자 2019.06.12정부는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합동으로 열린 '제4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에서 경자구역별 클러스터(투자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규제샌드박스 사례 발굴 방안 등 경자구역 혁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12일 산..
부동산 직접 투자자, 간접투자로 '눈 돌리나'
이종수 기자 2019.06.12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주거용 부동산을 필두로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자자들은 부동산 간접투자 '리츠'(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 부동산에 투자해 그곳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매각차익, 개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
공시규정 위반 과태료 산정기준 명확화
김인환 기자 2019.06.12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한 조선소 등 기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이종수 기자 2019.06.12‘공유수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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