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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코앞, 원자잿값↑ 뿌리기업 ‘비상’
김인환 기자 2021.10.05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원자잿값 급등으로 뿌리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새로 법 적용을 받게 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1만여 곳인데, 이중 뿌리기업도 2,000여 곳에 이르기 때문..
불공정 불법행위 3년간 2천402명 적발, 836명 검찰 송치
김인환 기자 2021.10.01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
경제자유구역, 외투와 개발 중심 정책으로는 ‘한계’
김인환 기자 2021.09.30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다. 일부 구역은 투자 유치가 없다. 기존 외투·개발 중심의 정책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족도 대비 신규가입·중도해지 늘어
김인환 기자 2021.09.30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34세 이..
‘데이터기본법’ 본회의 통과 "데이터 경제 시대 연다"
김인환 기자 2021.09.29‘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반을 ..
영세 중소기업·비수도권 인력난 '심각' 미충원률 전국 최고
김인환 기자 2021.09.29영세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주력산업의 인력부족 현상도 여전하다.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정확한 수급 현황 파악을 통한 원활한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을 목적으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를 주관..
이통3사 5G 안터지는 이유…서비스 목마른 소비자 요구 책임 있게 응답해야
김인환 기자 2021.09.29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를 근거로, 5G 기지국이 10개 미만, 한 자릿수로 설치된 곳이 전..
산업 무게추 '기간통신→온라인 플랫폼' 이동,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김인환 기자 2021.09.28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2%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나 불만 사항에 대한..
“나 몰라라‘ 기술기업 울리는 공공기관의 ‘외면’
김인환 기자 2021.09.27기술기업의 신제품을 평가해 정부가 인증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신제품인증제도가 공공기관의 외면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지윈드스카이, 청사포 해상풍력 관련 허위보도 강력 대응
김인환 기자 2021.09.27지윈드스카이는 27일 청사포 해상풍력 관련한 허위, 왜곡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윈드스카이는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법적조치 등 대응할 방침임을 전달했다. 지윈드스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