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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종수 기자 2020.08.10지난 2월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제작결함..
중대형 상가 공실률 크게 증가한 '구미산업단지 상권'
이종수 기자 2020.08.07올해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경색됐다. 내수 경기 또한 장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상가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2%로 통계..
건설기계 화물차 과태료 납부 오늘부터 추가 3개월 유예
이종수 기자 2020.08.06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화물자동차와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좀 더 유예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의 극복을 위해 5월 6일부..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이종수 기자 2020.08.06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
산업단지 입주 무늬만 네거티브 규제(?), "산단 활성화 위한 것"
이종수 기자 2020.08.06매일경제 5일자 ‘산단 입주 무늬만 네거티브 규제, 고시 꼼수로 세탁업체 막아’ 제하의 보도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는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조업 위주 열거..
지역 애물단지 ‘빈집’ 매입, 공동시설로 바꿔 시세보다 싸게 공급
이종수 기자 2020.07.31지역 애물단지로 방치된 ‘빈집’을 경기도가 사들인 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공동이용시설로 바꿔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빈집매입 ▲철거..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까다로운 오피스텔·상가 분쟁예방
이종수 기자 2020.07.29경기도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관리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 오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각 분야 ..
잠자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 활용
이종수 기자 2020.07.29앞으로 나들목(IC)·분기점(JCT) 녹지대 및 폐도 등 고속도로 내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
한시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종수 기자 2020.07.29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 시행된다. 경기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재명 “망국적 부동산투기 차단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다 하겠다”
이종수 기자 2020.07.29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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