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기업 위한 정부 대비책 필요

[산업일보]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방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통화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경제주체의 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단기적 경기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대한상의 SGI가 최근 발표한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정책금리를 높일 경우 경제성장률에서 일부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과거 물가상승률 둔화기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는 물가상승률 1% 포인트 하락을 위해 경제성장률을 0.96%까지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한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금리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책적 보완 중 하나로 기업의 금융‧조세 부담 완화를 제시하며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용 부담이 높아진 기업에게 기준금리 인상은 이자 납부에 대한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서다. 대한상의가 올해 실시한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영향 조사’를 살펴보면, 원자재가격 인상을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기업은 15.8%에 불과하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중소기업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조달 시 주식‧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