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변화…공정전환 지원 체계 마련 시급

[산업일보]
저탄소 경제 전환의 가속화로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탄소 다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기업, 지역사회를 위한 ‘공정전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높은 석탄화력발전 의존도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고탄소 업종 관련 근로자와 기업이 많아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약 54만 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부문은 이미 사업축소 및 전환 목표가 확정돼 단기간 내에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 방안은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이다.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 기업, 지역사회 등에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의미다. 최근 EU 등 주요국의 정책 전략으로 확산하고 있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공정전환을 위해 ▲공정전환펀드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금 지원 체계 구축 ▲고탄소 업종 의존도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 직무전환 교육 강화 등의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대한상의 SGI의 김경훈 연구위원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5년~2030년부터 석탄발전 폐지와 미래차 등 신산업 성장이 본격화한다”면서 “당장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셈인데, 이 시간 안에 공정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예상 가능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정부가 3년 이상의 공정전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인력 공급이 늘어나야 하는 신사업 부문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직무전환 교육 지원을 시작하고, 근로자·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설립한 공정전환 협의체를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꾸준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근로자들 또한 탄소중립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정전환을 서둘러 더 많은 지원이 있길 바란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기간 보장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직무전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공정전환펀드 규모를 점차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