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도 순환경제 일부…한국, 이력 추적 시스템 준비해야

[산업일보]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 시행으로 EU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배터리 이력 추적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도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김희영 연구위원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EU는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며 “배터리 여권 도입으로 EU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배터리의 유럽연합 역내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기에, 한국은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공유해 배터리 안전성 제고, 사용 최적화, 재활용 등을 꾀하는 제도다. 여권의 적용 대상은 2kWh 이상인 모든 산업용‧자동차용 배터리로, EU가 요구하는 안전사항 및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EU의 움직임에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배터리 여권 플랫폼 개발에 나선 국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 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BMW, 유미코어(Umicore), 바스프(BASF) 등 11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터리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배터리 패스(Battery Pass) 프로젝트 개발에 착수했다.

중국은 배터리 이력 추적 및 재활용 플랫폼 구축에 가장 앞서 있다.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EVMAM-TBRAT)을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책임 및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일본도 EU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에 대응하는 중이다. 지난 4월, 민간 주도의 배터리 공급망 협의회(BASC)가 EU 배터리 여권과의 호환성 및 확장성을 갖춘 일본식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을 설계해 정부에 제안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