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협력 발전했으나…새로운 협력 모델 필요한 시점

[산업일보]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패러다임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 선순환 고리 약화, 상호 공급망 의존도 비대칭성 심화 등 한·중 경제협력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4일 발표한 ‘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한·중 경제협력 모델은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으나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와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인해 한계에 직면했다.

일례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투자 단위당 수출입 유발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 현상백 KIEP 중국경제통상팀장은 본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재중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단위당 수출 유발 효과는 2005년 2.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해 2020년 0.6을 기록했다”며 “대중국 투자와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점검‧전환 및 대중국 투자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 단위당 수출입 유발 효과 저하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서 중국 내 생산 및 판매, 기업 내 무역 거래 증가, 한‧중 수출입 증가 등을 거쳐 대중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느슨해진 것에 기인한다.

현 팀장은 한‧중 경제협력의 과제로 투자 비대칭성 심화도 짚었다. 그는 “한·중 간 직접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 위주로 단방향 구조”라며 “중국기업과 자본이 글로벌 시장의 주요 투자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한·중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중국 자본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 무역에서는 상호 공급망 의존도의 비대칭성 심화, 중간재에 대한 과도한 편중 등이 중요 과제로 부상했다. WTO에 가입한 중국의 세계무역 내 역할이 커지면서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중국의 대한국 의존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 추세라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중간재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수교 당시 4.7%에서 2020년 28.3%까지 상승했다. 이는 소비재와 자본재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2009년대 후반 이후 하락하는 추세와 대조적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