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 설킨 탈석탄…“거버넌스로 갈등 최소화”

[산업일보]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예견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안정적인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국회미래연구원은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보고서를 펴내 이같이 전했다.



연구원은 탈석탄 전문가, 석탄발전소 종사자, 지역 관계자,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하고,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범위를 정리했다.

보고서는 갈등 이슈를 총 7가지로 추리고, FGI 참여 전문가들에게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매기도록 했다. 그 결과 갈등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는 ‘일자리 갈등’, ‘발전소 보상 관련 갈등’,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 순으로 꼽혔다. 사회적 영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역 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 ‘탈석탄 비용 관련 갈등’, ‘일자리 갈등’ 순으로 집계됐다.

갈등에는 총 3가지 유형의 이해관계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요 당사자, 잠재적 이해관계자인 2차 당사자, 주변 당사자 등이다.

앞서 갈등이 가장 클 것으로 선정된 ‘일자리 갈등’ 문제만 놓고보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발전소 정규직 종사자,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발전사가 ‘주요 당사자’로 얽혀있다. ‘2차 당사자’는 발전소에 종사하는 지역주민과 발전소 지역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해당한다. 여기에 노동자의 고용보장 비용의 예산 심의를 진행하는 국회도 2차 당사자에 포함된다.

이처럼 탈석탄 정책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의 복잡한 대립이 예측되는 가운데, 보고서는 독일의 사례를 들며, 쟁점별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등 관련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다고 조언했다.

탈석탄 위원회를 구성한 독일은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지역사회 및 노동자 등의 지원 정책과 발전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독일과 같은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사회적 대화로 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갈등과 비용 최소화를 위해 탈석탄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피해 규모 산출 ▲정의로운 전환 원칙 수립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방안과 폐지 원칙 마련 ▲석탄발전 중단 근거 법률 제정 및 발전사업자 보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