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배분, 민사책임 등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지적 잇따라

[산업일보]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 요소와 합리적 책임배분 실패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을 주제로 발표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원칙에 대한 합리적 논의 없이 경영자와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강자로 인식되고 가해자로 의제되는 경영자에게 무과실의 무한책임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무과실 책임주의는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게 한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를 뛰어넘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적 상황과 정치 논리에 경도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대체입법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해당 법은 형식상으로 중대재해를 처벌하도록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재해를 중대하게 처벌하는 구조라며,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미워하는 주객전도의 독소로 가득 차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치중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책임원칙에 대한 고려가 결여됐다며, 재해를 줄이려면 경영자와 현장 근로자 모두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민사책임 문제와 대안을 다룬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통일해 단일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사책임규정은 삭제해 법적인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정권하고 형사처벌 규정만 있고 민사 책임 규정이 없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민사 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손해 발생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실손해보다 5배에 해당하는 징벌 배상 규정이 있는데, 배상액 산정 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 상태에 따라 손해배상이 달라진다는 게 진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사업주의 재산이 적으면 손해배상액이 적고, 자산이 많은 법인은 손해배상액이 크다”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은 행사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합당한 목적일지라도 그 절차와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고 규정이 분명치 않다면 이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시민과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현행법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 모호한 의무 규정 그리고 과잉처벌 우려,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도 있어,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