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산업일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핵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핵에너지 사용이 지속될 수 없고 국제 기준 역시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논의의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고려된 방법은 350m 깊이의 지하심부 처분”이라며, 마그마로 만들어져 열에 강하며 단층이 없어 흐르지 않아 방사능 유출 위험도가 낮은 지형을 가진 지역에 처리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제는 ▲EU 택소노미와 한국형 택소노미의 비교로 보는 현정부의 에너지 정책 ▲해외 사례로 보는 핵안전관리청 설립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이뤄졌으며, 이후 토론에서 법·제도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들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