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효율화, 에너지 안보 핵심…예산 지원, 에너지 가격 합리화 등 필요” 글로벌 에너지 동향 파악하는 세미나에서 에너지 정책 문제점 지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7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 현황, 문제점, 과제 등을 다뤘다. 이날 행사에서 '에너지 안보 위기 속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관해 발표한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산업, 건물, 수송 등의 부문에서 다양한 효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이 단위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충분한 예산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에너지 진단 제도 예산을 몇 십 년째 그대로 두고 있다”며 “펜스 설치 보증금을 한 공장에 6천만 원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이후 각종 보고 의무들이 많고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충분히 지원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낮은 에너지 가격도 문제점 중 하나다.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강 교수는 “원가 이하의 도시가스 요금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이 5조 원이나 쌓이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뛰어도 소비자들은 체감 못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그는 기업의 에너지 효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한 것, 기존 에너지 효율 정책의 이행력 미약 등을 짚었다.한편 세미나 축사에 나선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공급과 수요 양측의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 추진에 관해 저소비‧고효율 사회를 위한 효율 혁신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수요 효율화, 에너지 안보 핵심…예산 지원, 에너지 가격 합리화 등 필요”

글로벌 에너지 동향 파악하는 세미나에서 에너지 정책 문제점 지적

기사입력 2022-09-08 07:26:58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가 7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세미나 유튜브 영상 캡쳐)

[산업일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7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 현황, 문제점, 과제 등을 다뤘다.

이날 행사에서 '에너지 안보 위기 속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관해 발표한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산업, 건물, 수송 등의 부문에서 다양한 효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이 단위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충분한 예산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진단 제도 예산을 몇 십 년째 그대로 두고 있다”며 “펜스 설치 보증금을 한 공장에 6천만 원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이후 각종 보고 의무들이 많고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충분히 지원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낮은 에너지 가격도 문제점 중 하나다.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강 교수는 “원가 이하의 도시가스 요금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이 5조 원이나 쌓이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뛰어도 소비자들은 체감 못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기업의 에너지 효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한 것, 기존 에너지 효율 정책의 이행력 미약 등을 짚었다.

한편 세미나 축사에 나선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공급과 수요 양측의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 추진에 관해 저소비‧고효율 사회를 위한 효율 혁신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