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FDI 20개국 중 17위…“정부가 적극 나서야”

[산업일보]
세계 주요국들의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5.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선진국 FDI 유지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전경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데이터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요 20개국(G20)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순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17년 15위에서 지난해 17위로 순위가 2단계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내놓은 FDI 유치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신고기준)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6% 감소한 110.9억 달러에 그쳤다.

반면, 올해 1분기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액(ODI)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54억 달러를 기록했다. FDI가 ODI를 넘어선 투자역조현상은 지난해 807억6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이에 전경련은 범정부 차원의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를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2006년, 2018년부터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양국 모두 추진 첫해 대비 해외투자 유입액을 두 배 이상(미국 109%, 프랑스 116%) 끌어올렸으며, 현재까지 연평균 증가율로 글로벌 FDI를 상회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Select USA Summit’을 열고 있다. 100개 이상의 투자 세션으로 진행한 올해 행사는 59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프랑스의 ‘Choose France’는 마크롱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세계 주요 기업의 CEO들을 초청하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프랑스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직접 설명한다. 올해 67억 유로의 투자와 4천 개의 일자리를 유치했다.



또한, 전경련은 자국의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투자 장벽을 낮추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총리 직속 투자유치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반도체 생산기업 지원' 명목으로 6천억 엔(한화 약 6조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독일 정부는 핵심 산업 육성과 낙후지역 개발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 2차전지 산업을 키우고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배터리산업 육성 계획에 10억 유로(2019년 기준 약 1조4천억 원), 낙후지역의 첨단산업 유치에 3억 유로(지난해 기준 약 4천억 원)를 투자하는 등 대규모 생산시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본부장은 ‘최근 한국의 투자역조 현상은 기업경영환경의 악화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붐이 동시에 발생하며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직접 투자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