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전략 추진, 정합성 등 해결할 과제 존재

[산업일보]
“정부에서는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초광역권 내용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다. 이 두 계획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은 30일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지역발전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의 과제를 짚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토 종합계획 아래에 초광역권 내용이 있고 그 아래에 시·도 계획이 있는데, 초광역권 계획이 모든 시·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정합성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발표에서 언급된 두 번째 과제는 지역 차원에서 발전 전략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박 연구위원은 각각 도시의 성장과 불평등을 주장한 두 학자의 논리를 비교하며, 지역 차원에서 광역시, 시·군 등에서 어느 곳을 먼저 키울 것이냐에 대한 논의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거점 대도시권 전략과 다핵연계형 발전 전략을 절충해야 하는데,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두 전략을 융합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유럽의 연구를 들었다.

연구 내용은 국토균형발전 전략 추진 과정에서 글로벌 대도시, 지역 대도시, 소도시 및 낙후지역 등으로 구분해 육성하는 경우를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지 비용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나리오는 소도시 및 낙후지역이고,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은 지역 대도시다.

박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에 대해 “세 가지 중 어떤 시나리오가 답이라고 할 수 없기에, 지역 여건에 맞춰서 다양한 전략들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도시권의 중추 기능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1차 핵심 도시와 2차 핵심 도시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