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스시장, 원가 반영한 구조개혁 이뤄져야” 전기와 가스는 공공재 개념 고착화 한국의 전력·가스시장의 구조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NRC 탄소중립연구단의 제1차 세미나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재편'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와 온라인에서 최근 개최했다.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은 ‘유럽발 가스대란 이후 에너지전환동향과 과제’를 발제로 “이집트는 한국처럼 2013년 전기 및 가스 요금 보조금으로 공기업을 통해 약 35조 원을 지출했다. 이 금액은 당시 정부 예산의 22%에 해당된다. 결과적 이집트 정부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IMF 구제금융을 받았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에너지 보조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말했다.석 전문위원은 한국 역시 전기 및 가스 요금에 보조금 지원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집트와 같은 결과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그는 “전기와 가스는 공공재라는 개념이 정권이 바뀌어도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라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올해 연말이면 약 50조 원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이면 100조 원까지 이를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 정도면 한국 정부 예산의 16.5%에 이른다”라고 분석했다.이어 “이 상태라면 정부 재정이나 한전, 가스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며, 가스와 전력시장에 대한 충격적인 구조개혁을 강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력·가스시장, 원가 반영한 구조개혁 이뤄져야”

전기와 가스는 공공재 개념 고착화

기사입력 2022-10-04 08:03:17

[산업일보]
한국의 전력·가스시장의 구조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NRC 탄소중립연구단의 제1차 세미나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재편'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와 온라인에서 최근 개최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 (유튜브 캡처)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은 ‘유럽발 가스대란 이후 에너지전환동향과 과제’를 발제로 “이집트는 한국처럼 2013년 전기 및 가스 요금 보조금으로 공기업을 통해 약 35조 원을 지출했다. 이 금액은 당시 정부 예산의 22%에 해당된다. 결과적 이집트 정부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IMF 구제금융을 받았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에너지 보조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말했다.

석 전문위원은 한국 역시 전기 및 가스 요금에 보조금 지원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집트와 같은 결과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기와 가스는 공공재라는 개념이 정권이 바뀌어도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라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올해 연말이면 약 50조 원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이면 100조 원까지 이를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 정도면 한국 정부 예산의 16.5%에 이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상태라면 정부 재정이나 한전, 가스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며, 가스와 전력시장에 대한 충격적인 구조개혁을 강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