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산업 살리기 위해…예비타당성조사 어디로 가야 하나

[산업일보]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에 따라 비수도권 기반의 산업이 흔들리며 국가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비수도권은 지역 소멸을 막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전 정부는 2019년 이후에 비수도권 대상의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를 가점제 방식으로 전환 등을 추진했다. 현 정부는 지난달에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면제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두고 일각에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대 개조(大 改造), 예비타당성 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방안 등을 다뤘다.

토론회에서 ‘정부의 지역 예비타당성조사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김시백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은 예타 개편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예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예타 대상 사업 결과 분석 자료를 제시한 그는 ”지난해 예타 제도 개편으로 지역균형발전분석의 한 지표인 지역낙후도 지수가 36개 지표와 3개 대분류 여건으로 나뉘면서 시‧군의 지역낙후도 지수 순위에 변동이 있었다“며 ”기타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지역낙후도 점수는 낮지만 종합 점수가 높아 낙후 지역이 아니라고 평가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특정 지역이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에서 기본생활에 비해 기타경제활동 분야가 낙후한 상태라고 나타나도, 종합 점수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 경제활동을 개선하는 사업 조성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장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 유형별 지역낙후도 지수 반영 비율 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단지 내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사업은 가중치 점수를 높여주는 것 등의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역낙후도 지수 순위를 바탕으로 표준점수를 계산하는 상대평가 방식에 대해 “절대평가를 도입해 지역낙후도 지수 평균을 기준으로 낙후 정도를 확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역낙후도 지수 관련 개선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지역낙후도 등급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 차등 적용, 지역별 사회적 할인율 차등 적용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예타에서 다루는 지역경제 지표를 통한 사업 효율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역경제 지표는 수요모형에 기반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크기는 건설투자 규모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지역개발과 연계성 없는 건설효과만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해외 연구 사례를 언급한 김 교수는 예타의 지역사업 개발이 사업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중장기 효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통시설 개발로 지역 접근성이 높아지면 인구이동, 상권 변화, 산업 입지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구 순유출 촉진 등의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