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산업포럼 발족…무역 위기 개선에 힘 보탤 것

[산업일보]
한국무역협회(KITA)는 17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산업포럼’을 발족했다.

KITA 구자열 회장은 발족사를 통해 “정·재계 정책 제언의 새로운 게이트웨이로서 무역산업포럼을 발족하게 됐다”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을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모색하기 하는 논의 장으로 발전시켜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구 회장은 최근 무역환경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처방으로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실물 경제가 침체되면서 한국의 무역환경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기업, 학계, 연구계 등 민간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구상하면 복합적인 무역 위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포럼은 ‘국내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상현 원장은 ‘수출경쟁력 강화 및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제로 “2022년 1~9월 수출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5천249억 달러, 수입은 25.1% 증가한 5천538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89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4/4 분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 조 원장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각국이 경기 확장 기조 이후 현재는 자금줄을 조이면서 전세계 주요 수출 국가들의 무역규모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의 수입의 과한 의존도가 현재의 무역수지 적자 구조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무역수지 적자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의 전체 무역규모에 비해서 현재 무역수지 적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내라고 말했다.

특히 제조강국인 일본, 독일의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적자 발생규모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현재 한국의 무역 규모를 확대시키고 국내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이 되고 있는 요인을 해외와 국내, 그리고 일시적 영향과 구조적 영향으로 심도 있게 풀어냈다.

그는 “에너지 과소비, 낮은 노동유연성 등 기업활동 제약 요인이 누적되고 코로나19 발생 여파에 이어 러·우사태 등 돌발변수가 가세하면서 무역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유연성 제고 ▲규제·역차별 철폐 ▲국내 수출산업 기반 강화 ▲해외 판로개척 지원 ▲수입유발 정책/제도 개선 ▲기후변화·통상대응 강화 등의 6대 목표와 관련한 20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한편, 포럼에서는‘무역·투자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을 좌장으로 한국규제학회 양준석 회장, 산업연구원 이준 본부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오호영 박사가 패널로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