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사전예방’ 중심 기후보험 도입 추진 중…공공 건설근로자 시범사업 설계

[산업일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 하기 위해 기후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 기후적응과 한승희 사무관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1일 개최된 ‘기후보험 전 국민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정책 방향 및 내용을 설명했다.

기후부의 기후보험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다. 특히, 야외 건설 현장같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의 위험을 방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될 경우 상실된 임금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해, 기업의 자발적 작업중단을 유도하여 경제적 손실 보장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3월부터 기후부는 정부·민간·학계 협의체를 구성해 도입 방안을 논의해 왔다. 기후보험 도입 목적과 필요성, 가입대상, 보장범위, 시범사업 추진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협의체를 통해 공공 건설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설계했고, 폭염을 주요 조건으로 설정해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후부는 기후보험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 생계 안정화 및 사회적 회복탄력성 제고 ▲정부 재정부담 완화 ▲민·관 협력 확대로 데이터 기반 보험 상품 개발·연구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승희 사무관은 경기도의 ‘경기 기후보험’을 두고 “건강 피해를 보장하는 선도적 시도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다원화하고 국민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기후보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하고, 기후재난 예방과 보상을 아우르는 기후 건강 안전망 구축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안호영·김주영·박지혜·박정·허종식·강득구·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