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우리 경제·금융 영향 제한적

[산업일보]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선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과도한 불안 심리로 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적기에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빠른 시일내에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 주식시장의 경우 아시아 증시는 하락하고 미·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며 "한국물의 경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168bp로 마감하고 역외환율(NDF)도 1175.3원(+0.5)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 여건과 외화 자금시장을 점검한 결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외화차입 가산 금리에도 큰 변동이 없고 은행들이 보유한 외화 유동성을 감안하면 외화자금 사정도 양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특히 "피치·무디스·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현 단계에서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란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 "골드만삭스·노무라증권·크레디트 아그리콜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이번 사건에 대한 국내 증시의 영향이 단기적일 것으로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김정일의 사망에 따른 북한 권력체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상당기간 국내 금융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불필요한 시장불안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점검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관계 기관들의 정책공조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제금융·국내금융·수출·원자재·물가 및 생필품·통화관리 등 6개 분야의 대책반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재정과 고용 분야의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 신제윤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책팀을 꾸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정부 내에는 차관보를 실장으로 하는 '비상상황실'을 운영해 관련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는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외환시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외환당국의 핫라인을 가동하고, 대외적으로는 한·중·일과 주요 20개국(G20)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외교역과 원자재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KOTRA 및 무역협회 등과 협력해 바이어와 투자자들의 동형을 점검하고, 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 등에도 대책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신 차관은 "서민 생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필품 수급 동향을 점검해 필요하면 유통질서 확립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사재기, 출고조절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책팀 회의로 개최된 이 자리에는 신제윤 차관을 비롯해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최수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