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개발·기반조성에 225억원 투입(22%↑)

[산업일보]
기술표준원(원장 허 경)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12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기술표준 연구개발, 국제협력, 인프라조성 등 부문별 추진방향, 투자규모와 세부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표준강국 진입을 위해 표준 연구개발, 국제표준 등록, 표준화 기반조성 등 3대 부문에 총 225억원을 올해 지원한다.

예년(185억원) 보다 22% 증액된 것으로, 표준화연구개발·국제표준등록지원 부문에의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표준등록지원 부문에서는 국내기술의 국제표준반영 활동과 국제표준화기구의 조직설립 및 임원수임에 중점 지원하게 된다.

표준화연구개발 부문에서는 전기차·지능형 선박을 포함한 미래 수송시스템 기술, 그린반도체·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수출전략 디바이스 기술표준, 인쇄전자·바이오­의료·나노·IT응용 등 고부가가치 융합 기술표준 등에 중점지원된다.

이번 사업의 신규과제 수요조사는 2월6일부터 2월27일까지 실시되며, 기술표준원(www.kats.go.kr)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홈페이지에 수요조사 참여방법과 후속일정 등이 안내된다.

특히 표준강국 Top 7 진입을 위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이 담겨져 있는 ‘5가지 사업운영 메카니즘 개선’ 부분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국내표준의 개발보다는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활동 리더십 강화에 사업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국제표준이 업계의 수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실질적 기술규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국내표준 보다 국제표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게 과제수행의 주체를 현행 연구소·협회 중심에서 민간업계중심으로 전환했다.

또한 예산사업간 지원방향의 차별화, 세부과제간 중복수행의 방지, 성과도출 지원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표준-R&D 담당관(표준PD, 예산사업 담당자, 연구과제 담당자)들간의 연계협력을 제도화 했다.

경직되고 획일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유연성 평가제도 역시 도입했고 과제수행으로 산출된 성과물에 대한 후속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기술표준원은 2015년도 국제표준 강국 Top 7 진입전략으로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라는 지표를 정하고, 실천과제의 선정과 수행에 관한 투자효율성을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