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6개월 효과 분석

[산업일보]
한·EU FTA 발효 6개월(2011.7.1~12.31)간 한·EU간 교역은 EU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가 2011년 하반기 대EU 무역수지 흑자(7.4억불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EU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61.8억불 감소(2010년 하반기 69.2억불→ 2011년 하반기 7.4억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무관세 품목인 선박·IT 제품의 대EU 수출 급감과 항공기·나프타 등의 대EU 수입 증가에 주로 기인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우리의 대EU 주력 수출품목이자 기존 무관세 품목인 선박 및 IT 제품(2010년 하반기 대EU 수출 중 49.1% 차지)의 2011년 하반기 대EU 수출은 약 54.5억불 감소했고 한·EU FTA와 무관한 기존 무관세 품목의 대EU 수입도 항공기(A380 4대 수입: 9.6억불)·나프타·고철 등을 중심으로 15억불 이상 증가했다.

반면,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의 경우, 대EU 수출이 수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1년 대EU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 중 수출·입 증대 상위 5대 품목을 비교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수출 증가액은 약 26.1억불, 수입 증가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6억불로, 특혜관세혜택 상위 5대 수출·입 품목간 비교시 약 16.5억불의 무역수지 흑자 증가를 시현했다.

정부관계자는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단기간의 무역수지 동향으로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발효후 6개월간 한·EU FTA 효과 분석 결과,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교역 증대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EU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 긍정적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