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국공유지 사용 더 쉬워진다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 中企용 수의계약 범위 확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공장 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으로는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에 한하여 부득이하게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확대해 공공용 재산 외에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용도가 폐지되면 당해 기관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활용을 위해 수의매각이 가능하게 된다.이 시행령 개정안이 제9회 국무회의(’12.2.21)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한(공유재산) 공용재산이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즉시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 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규제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국공유지 사용 더 쉬워진다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 中企용 수의계약 범위 확대

기사입력 2012-02-23 00:07:33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공장 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에 한하여 부득이하게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확대해 공공용 재산 외에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용도가 폐지되면 당해 기관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활용을 위해 수의매각이 가능하게 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이 제9회 국무회의(’12.2.21)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한(공유재산) 공용재산이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즉시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 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규제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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