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활로 찾으까

[산업일보]
그 동안 도정의 매우 중대한 과제로 추진해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올해 내 반드시 지정받기 위해, 강원도는 지난해 11월 이미 제출한 개발계획을 그간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더욱 강화된 정부의 새로운 평가지침에 의거 사업기간과 개발면적 등을 수정보완해 5월12일 정부(지식경제부)에 제출한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각종 규제를 찾아 이를 없애거나 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민관합동의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현장 추진단』을 발족했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그간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가 잔존하고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6개 구역청, 유관기관, 외부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규제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기 위해 규제완화 현장추진단을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주재로 6개 구역청, 전경련 등 유관단체, 외부 전문가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현장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자리에서 지경부는 규제발굴에서부터 대안검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규제개선 등 향후 추진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5개의 실무검토반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6개 구역청, 유관기관, 외부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에 공감을 표하고 추진단 운영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작년 말부터 총 30여건에 달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번 현장추진단 운영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뿐 아니라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평소 경제자유구역에 ‘경제’만 있고 ‘자유’는 없다는 일부의 평가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 왔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제특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규제완화는 꼭 풀어야 할 숙제이며,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규제는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투자활성화 과제를 위주로 하되, 2차 추진단은 6개 구역 입주기업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하는 등 앞으로 추진단 운영을 상설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