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산업일보]
2012년 들어 중국, EU, 일본, 미국 등이 경기를 부양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의 세계 경기 침체와 일본대지진의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이들 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2012년에 들어 경기부양책과 중점 기술 등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본지는 이들 나라의 기술전략과 올해 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2012 중국의 기술혁신전략

중국의 정치 경제 환경

중국은 현재 파워시프트로 민생과 복지에 관한 현안 문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인사개편을 단행, 현재 9명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7명이 퇴진한 상태다. 또 2012년 10월 정권 교체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민생안정과 복지를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따라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은 ‘온중구진(穩中求進)’ 즉 평온한 듯 하지만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2011년 중국경제는 전형적인 상고하저를 시현했다. 중국은 2011년 상반기에 고성장과 고물가를 경험했지만 3/4분기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가 진정세로 진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해 201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중국 수뇌부는 회의를 통해 경제안정 속에 빠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즉 안정성장, 구조조정, 물가안정의 세 마리 토끼를 잡고 민생안정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나온 정책안을 살펴보면 민생안정과 복지를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농촌 안정과 식량확보, 물가안정을 위한 농촌과 농업, 농민을 우선한 정책을 발표했다. 수출도 위축에 대비해 소비 중심의 내수 확대를 꾀했다. 중서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외자 유치를 장려하는 한편 소비시장을 적극 육성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또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서 재정 정책을 확대해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 제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주책을 대규모 건설한다.

중국의 경제 산업정책 방향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즉 온포(溫飽)→소강(小康)→대동(大同) 삼단계가 그것으로 2010년 경제강국 1차 목표로 GDP의 2배를 증가시킨 데 이어 2020년 중국공산당 창설 100주년을 맞이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나아간다는 것, 2050년에는 건국 100주년으로 미국과 대등한 양극제체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新世紀將成爲中國世紀, 즉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 이라는 웅장한 포부를 밝혔다.

이렇듯 중국 경제가 급성장으로 변화하게 된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는 자본투입규모가 꾸준하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자본투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두 번째는 체제개혁과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급증이다. 이는 그간 30년간의 개혁을 통한 시장 메커니즘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발휘됐으며 더 많은 개혁으로 방출될 수 있는 효과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무한 공급의 저렴한 노동력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새로이 증가하는 노동연령 인구가 해마다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2030년 전후 제로성장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원가가 급증하고 인구 노령화와 인구부양 비율이 급속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공장이 집중화된 경제글로벌화로 인한 수출입 증가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위안화 평가절상과 ‘인구배당금’ 종료의 영향으로 ‘세계 공장’ 중국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2015년 이후 중국의 수출은 완만한 성장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제까지 분석을 보면 자본투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을 보면 향후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규모의 미국 추월 시기는 언제쯤일까? 국립경제연구소, 세계은행, 골드만삭스, JP모간을 비롯한 각종 연구기관들은 2020년경을 그 기점으로 삼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향후 10년간 중국 평균 성장률을 8%, 미국은 3%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는 경제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질보다는 양적 경제발전을 이룩해왔다. 그 과정에서 중복투자, 과잉생산, 비효율적인 생산구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졌고 지역간 불균형발전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간 소득 격차는 평균 3.3대 1을 보이고 있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이서 최근 4~5년간 등기실업률이 평균 4~4.5%대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첨단기술산업 및 신흥전략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저탄소 경제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체제구축을 추진 중이다. 시장시스템 정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규범적인 시장경제제도 확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사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계약법 등을 제정하고 지역별 경제발전 정책을 통해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내수 진작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이에 맞는 산업모델과 정책을 가지고 중국시장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사업 선정 배경

세계 금융위기 전의 중국경제성장은 부동산 산업이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부동산 산업의 고속성장은 자원의 불합리한 배분과 소득격차 심화의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은 부동산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환경산업을 선택했다.

중국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세계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녹색산업 발전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직면한 에너지 자원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절전친환경산업 발전은 절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2010년 전후로 중국 도시화율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공업화 중기에서 공업화 후기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구조 전환의 중요한 시기를 맞으면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배출감축, 환경보호 등의 압력에 직면해 향후
10년 중국 경제의 최대 화두는 ‘환경’ 이 될 것이다.

친환경산업은 공공사업으로 정부 자금 투입과 정책 지원이 필수다. 2015년까지 친환경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8%에 달해 국가 중점산업이 되고 있다. 12.5 규획 기간 동안 중국 정부는 산업육성을 위해 약 3조 1천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는 11.5 규획 투자액인 1조 54백억 위안과 비교해 121% 증가한 것이다.

이 해당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4년차부터 6년차까지 50% 소득세 감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현재 15%인 소득세를 5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지원정책에서도 해당산업에 신용대출지원방안 확대와 기업 융자를 확대하는 정책과 상장을 촉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0년에 산업 전체 생산액은 1조 위안을 넘어섰고 미래에 15%~20%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5규획 기간 내 단위 GDP의 에너지 소모량은 17.3%로 감소됐다. 또 석탄의 1차 자원 비중을 70%에서 62%로 감소했다. 중국은 앞으로 13.5 규획내 16.6%가 감소하고 2020년 단위 GDP 에너지 소모율을 2010년 대비 31%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 환경보호산업이 점차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원천기술과 R&D 투자 부족 현상이 끊이지 않고 나타난다. 이는 독자적인 기술력 부족, 산업 정책의 체계성 결핍을 초래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환경오염에 대한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1.5%로 겨우 오염을 억제 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술혁신이 지탱하는 8대 경제사회기초전략체계

중국 정부는 8대 경제사회기초전략체계를 잡았다. 그것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자원체계 구축 ▲첨단소재와 지능그린제조체계 구축 ▲유비쿼터스 정보네트워크 체계 구축 ▲생태 고부가 농업과 바이오산업체계 구축 ▲중국 수십억 인구가 필요로 하는 일반혜택의 건강보장체계 구축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태와 환경보육발전체계 구축 ▲우주해양능력 신규 확장체계 구축 ▲국가와 공공보안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기존의 제조 국가(made in China) 이미지에서 창조적인 이미지(made by China)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조정목록 ▲외상투자지도목록 ▲산업별 국가장려중대기술장비목록 ▲가공무역 금지품목목록 ▲중국첨단기술산업화 중점목록 ▲2011~2015년 산업업그레이드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밖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능력을 강화,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성과의 상용화를 강화하고 이의 혜택을 누리고 장기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혁신을 제도화하고 개방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중화경제권의 부상과 기술혁신의 블록화


최근 홍콩의 CEFA체결, 아세안과의 FTA발효, 최근 대만과의 ECFA체결 등으로 신중화경제권의 부활에 따라 기존의 일본에서 한국, 중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기술분업구조가 와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분업 구조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특히 중국과 대만과의 ECFA 체결에 이어 IT분야 등에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과 대만의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중국-대만-일본의 환태평양 협력벨트가 형성돼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쟁력 제고에 적지 않은 영향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 뿐만 아니라 중화권 국가들과의 기술혁신 네트워크화도 주도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EU의 기술혁신 전략

유로존 디지털 아젠다와 유럽연합 기술혁신 꾀해

EU는 지난 해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전망이 하향 조정된 상태다. 특히 유로존 위기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유로존의 3/4분기와 4/4분기 경제성장률은 0.2%와 0.1%로 각각 0.2와 0.3pp.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등 양국 소비 및 산업생산이 주춤해졌다. 이들 두 나라는 유로존 위기 해소를 위한 역할이 커지고 있고 유럽의 소비 및 생산시장으로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독일은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감소하고 수출이 정체됐다. 프랑스는 소매판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수출도 연속 증가했다. 반면 양국 모두 경기 체감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연속 하락했다.

유럽의 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시장 위축, EU 회원국의 긴축정책, 기업의 생산 및 소비의 하락으로 성장둔화를 예상했다. 또한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심화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유로존의 국가부채와 관련해 긴장감이 줄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부실채권과 연계된 금융권 위기는 실물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EU는 2020년 계획과 전략으로 스마트 성장, 지속성장, 포괄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 디지털 아젠다와 유럽연합 기술혁신을 꾀하고 GDP의 3%를 R&D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유럽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직업 아젠다를 발굴해 빈곤퇴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놓고 있다.

유럽은 기술혁신을 위해 전략적 접근을 꾀하고 있다. 이는 기초부터 상용화까지 전과정을 연계한 것으로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강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올해 R&D예산을 24,099백만 유로로 책정해놓고 있다. 이는 EU예산의 16.4%를 차지한다.

또한 7인의 과학자로 구성된 ERC(European Research Council)를 통해 과제선정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EU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되는 7차 프레임워크에 의해 프로그램을 정해놓은 상태인데 올해 예산으로 10,213 백만 유로를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8.6%가 증가한 수치다. 중점분야는 기초과학, 인력양성, 우주, ICT, 교통, 바이오, 나노, 환경, ITER, 국제협력 등이다.

또 8차 프레임워크를 위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Horizon 2020’을 통해 기술혁신 R&D를 도모하고 있다. 운영을 위해 EU 총예산 10,250억 유로 중 R&D예산 목표 1,7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호라이즌은 유럽 2020전략에서 ▲스마트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기반으로 고용, R&D 투자, 기후 에너지, 교육, 빈곤 등 유럽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수단과 투자 메카니즘, 복잡한 전망, 규정, 회계검사와 통제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EU측은 이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접점을 단일화하고 제안시 서류작업을줄이는 한편, 보조금 지급에 소요되는 평균기일을 단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참여자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갖고 있다. 이 정책의 특징은 우수한 과학 진흥, 산업화의 지도자 육성, 사회적 과제 해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장과 고용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EU는 회원국별 경제성장의 양극화 현상도 예상된다. 이탈리아(0.3), 스페인(-1.8), 아일랜드(1.5) 등 유로존 중심국은 재정위기 및 국가부채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고 유로존 외의 노르웨이(2.5%), 스웨덴(3.8), 폴란드(3.0) 등은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 달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나라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긴축에서 성장과 일자리로 초점을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 주요 지도자들은 국채위기가 진정국면에 진입했으며 이제는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잇따라 강조하고 나섰다. 따라서 노동계와 재계 등 이른바 사회적 파트너들이 청년고용, 교육, 평생학습, EU의 경제 사회적 운영체제 등 8개 분야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을 제시, 성장과 고용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12년 일본의 기술혁신전략

일본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미국, EU를 비롯한 세계적 불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일본에도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차 글로벌 경쟁의 심화, 한국의 추격,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등장으로 세계경제의 지각변동이 보임에 따라 일본의 국제경쟁력도 저하되고 있다. 게다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진전으로 일본의 경제 활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환경 문제도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로 자원과 에너지, 식량, 의료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게다가 지난해 3월 일어난 동일본지진은 위기관리 능력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동일본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의 회복이 급선무가 됐다. 공급 체인과 연구시설의 파괴, 외국연구자의 귀국과 일본을 방문하기로 한 연구자들이 방문을 연기하는 등 여러 가지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또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의 필요성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가능성과 잠재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신뢰와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본 경제 현황과 과학기술 정책


일본의 GDP 증가율은 지난 20년 간 증가율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1인당 GDP도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볼 때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노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장기적인 노동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일본 국내시장 또한 축소하고 있다. 산업경쟁력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와 이노베이션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일본 경제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다. 또 젊은 층의 이공계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게다가 우수한 연구자 인력과 기술자들이 현재 퇴직 연령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국민이 생각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존재감도 저하되고 있다.

이에 대한 돌파구 마련으로 과학 ㆍ 기술 ㆍ혁신을 성장전략과 국가적 과제 해결의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일본의 부흥과 재기를 꾀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이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처음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됐고, 제1기에서 제3기까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이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수립됐다. 또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이 2011년 8월 각의 의결됐다.

제1기에서 제3기까지 15년에 걸치는 기본계획은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방재, 국제협력 등 국가의 주요 정책과 명시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을 국가전략의 근간으로 설정해 산업, 경제, 외교정책 등과 유기적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려는 시도에서 생긴 것이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연구개발력강화법이 2008년 제정됐고, 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으로 역량강화와 더불어 효율성이 제고됐다.

과학기술정책도 이노베이션 정책과 유기적 관계에서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을 산업, 교육, 외교 정책 등의 중요 정책과 연계 강화하는 일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일본은 연구개발 투자에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춰왔다. 투자 목표액은 25조 엔에 달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일본은 과학기술시스템의 개혁으로 물적 자원 중심에서 인적자원 중심으로 이행된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open and global network of knowledge’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젊은 연구자와 대학과 연구개발법인에 대한 지원도 아직 결과가 미미한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과학기술을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와 신뢰,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궁극적으로 일본의 혁신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대지진으로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성격

일본의 기술혁신전략은 각각의 산업군과 연계 강화한 전략적인 신성장 전략이다. 이는 2010년 6월에 수립한 『신정장전략 : 활기찬 일본의 부활 시나리오』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전략으로 설정됐다.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책을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폭넓게 인식해 『신성장전략』에서 제시된 방침을 심화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는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에 덧붙여 2011년 대지진의 부흥과 재건, 재해 대책 강화의 정책을 포함한다.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그려진 일본의 모습은 대지진에서 재생 부흥해 장래에 지속적 성장과 사회 발전을 실현하는 나라다. 또한 안전하고 풍요로운 높은 삶의 질을 구현하는 국민생활을 실현하고 대규모 자연재해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청사진을 담고 있다.

일본의 이에 대한 전략 1은 ▲장래에 걸쳐 지속적 성장과 사회발전의 실현이다. 이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 실천전략으로 선포된 것이다. 이에 대한 기본방침과 과제로 생활의 안전과 편리성, 안전한 생활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 대지진으로부터의 재생부흥과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골자로 한다.

일본은 대지진으로부터의 재생과 부흥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의료, 간호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공항, 항만, 철도, 교량,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스, 전기, 상하수도, 정보통신 등 생활인프라 등과 관련된 기능성, 편리성, 안전성 향상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밖에 안전한 생활에 대한 연구로 지진, 쓰나미, 토양, 수진 방사선 폐기물 처리 및 처분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린 이노베이션’의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저탄소사회의 실현, 재생가능에너지 보급과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에너지 이용의 고효율화 및 스마트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사회인프라의 그린화를 꾀하고 있다.

또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위해 국민의 건강상태 정보를 장기간 축적 가능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한 혁신적 예방법의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조기진단법의 개발을 위해 이미지 기술을 꾀하고 있다. 안전하고 유효한 치료방법의 실현을 위해 신약개발, 약물전단체제, 의료기기, 방사선치료, 로봇치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밖에 전략 2로 ▲국가가 직면하는 중요과제에 대한 대응을 들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실천전략이다. 이 전략의 기본방침은 제3기에서의 중점추진 4가지 분야 즉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기술과 추진 4가지 분야 에너지, 제조기술, 사회기반, 프런티어에 대한 연구개발의 중점화에서 중요과제 해결을 위한 시책의 중점화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중요과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 시스템의 개혁을 포함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을 종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중요과제를 위해 안전과 높은 삶의 질 유지를 위한 국민생활과 산업경쟁력, 지구규모문제, 국가존립기반관련, 과학기술공통기반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생활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도모해 지진, 화산, 쓰나미, 풍수해, 재난에 대한 조사관측, 예방, 방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동시에 식품, 물, 에너지의 안전적 확보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와 재료, 부품, 제조기술 등의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를 행할 계획이다. 또한 강점을 살린 새로운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차세대 교통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등의 통합 시스템, 차세대 정보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또한 중요과제 달성을 위한 시스템 개혁으로 과제달성형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혁, 국가주도 연구개발추진체제의 구축, 국제활동의 전략적 전개를 꾀하고 있다.

그밖에 일본은 전략 3 ▲기초연구 및 인재육성의 강화, 전략 4 ▲사회와 함께 창조해가는 정책의 전개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와 과학기술이노베이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또 가칭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전략본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일본은 과학기술관련 예산을 위해 2011년 1,087억엔에서 2012년 1147억엔으로 증가하는 예산 정책을 펼쳤다.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미래개척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 환경제약 등 구조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마련 중이다. 또 그린이노베이션, 라이프이노베이션 분야의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신산업의 창출을 실현하고 있다. 그밖에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에 산학연 연계 등에 의한 연구개발 거점의 정비 및 개발지원을 하고 있다. 또 앞으로 지진이나 엔고 등 국내산업의 공동화에 대비해 긴급한 기술개발이나 연구개발거점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대지진에 대한 긴급대응으로 과학기술자원 배분의 변화와 동일본지진 관련 신규예산의 편성을 함께 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북발 과학기술창출프로젝트, 동북 메디컬 메가뱅크 계획, 동북 머린사이언스 등이 좋은 예다. 또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위해 GNP 대비 1% 목표를 두고 있으며 중점분야의 선택을 위해 4대 중점추진분야와 4대 추진분야를 선정했다. 또한 환경문제를 의식해 그린&라이프이노베이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수 연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창의적 인재 이노베이션을 통해 청년과 여성층을 겨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R&D의 활성화 및 산학연협력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2012 미국 기술혁신전략

미국 이노베이션 정책의 역사적 배경


미국은 일찍이 기술경영의 중요성을 깨닫고 1986년부터 국립연구위원회(NRC·National Research Council) 주도로 기술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을 통한 소규모 사업체들의 잠재적인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0년 이전까지 미국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리더 국가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당시 소련과 라이벌 체제를 갖췄던 미국은 과학 기술 정책이 국방과 우주개발의 필요에 의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국방 외의 정부 정책은 기초 연구에 관한 것으로 미국은 그 적용법이나 경쟁력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미국은 경제적이며 기술적인 경쟁력을 잃었고 이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 변화는 과학과 기술을 혁신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끔 했다. 특히 베이-돌 법 입안 이후 미국 내 특허는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이 법은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았어도 연구 성과에 대한 특허권은 연방정부가 아닌 대학 혹은 연구 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비영리 목적의 발명품들은 국가 자금조달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각 기업체는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이 허락됐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 간 산학연계 연구센터가 생기기도 했다.

이러한 폭넓은 범위의 연구 센터들이 1980년대와 1990년대 들어 R&D 협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겼고 이는 R&D를 산업에 접목시키려는 움직임을 진작시켰다.
ERC(엔지니어링 리서치 센터)가 1984년 NSF(국립과학재단)가 시작됨에 따라 미국내 대학에서 기금을 마련하면서 설립되기 시작했고 ATP(진보 기술 프로그램)은 1990년 설립, 주요 기술을 이끈 프로그램이 됐다. 그밖에 SEMATECH가 1987년 설립됐는데 이는 미국의 칩 제조사의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

1993년부터 2001년은 미국이 경쟁력을 다시금 확보할 수 있는 시기였다. 인터넷 붐과 인간 유전자지도의 발견, 나노테크놀로지가 각광받기 시작했고, 신진사업들(구글, AOL, 야후, 아마존닷컴, 이베이, 델 등)이 급부상했던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는 일본이 경제적 슬럼프에 빠진 시기였고 무역적자는 감소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은 과학과 기술 정책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과학기술 사무국은 내리막길을 치닫았고 R&D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도 점점 후퇴해 국방산업과 자치구의 보안에 치중했다. 부시 정부는 민간 산업 기술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줄기세포나 지구온난화 등에 반기를 드는 운동도 거세게 일어났다. 다시 예산이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무역수지도 적자를 맞았다. 미국 정부는 R&D의 아웃소싱 현상과 다른 고소득 직업에 대해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혁신과 경쟁력에 대해 다시금 우려하는 시기였다.

2009년 이후 미국 혁신 전략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는 과학, 기술, 그린에너지, IT, STEM 교육, 혁신, 기업가정신, 제조업, 과학 외교 등을 강조했다.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혁신단이 발족되면서 멘토링과 기금조성의 형태를 띤 보조적인 지원을 받게 될 NSF 기금 연구자들이 생겨나면서 차후에 일어날 제3의 기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이 기금 규모는 6개월 동안 5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총 25개의 상을 수여할 수 있게 됐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제조업에 더욱 많은 힘을 싣게 됐다는 사실이다. 진보적인 제조 파트너십(AMP)는 5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진보적인 제조업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확인시켜주는 일이었다. 이는 정보, 자동화, 전산화, 네트워킹, 그밖에 다른 부상하는 과학적인 가능성 등의 조합에 의한 공정을 통해 혁신적인 신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었다.

또한 국제 과학과 기술 정책을 위한 센터(CISTP)가 설립됐다. 이 센터는 국제 공공 정책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세계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과학,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CISTP는 전세계 곳곳의 학자들을 초청하는 역할을 한다. CISTP는 주요 국제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통해 과학과 기술 관련 정책 전문가들과 정부와 산업계 리더들 간의 협업을 북돋우는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 예산을 보면 2012년의 회계 상 1,420억 달러가 R&D 투자로 집중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국방 R&D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하이테크 제조업 일자리가 점차 감소하면서 2000년 이후로 68만 7천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 R&D 인력 고용 중 85%를 차지하는 대다수는 2004년 이후 미국 외부에서 생긴 비율이었다. 미국은 2009년에 R&D 예산으로 4천억 달러를 썼는데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3천9백9십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소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