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당선자 무려 79명... ‘미니 총선’ 열리나 제19대 총선 선거법위반 당선자가 79명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일인 11일 제19대 총선 선거사범 1,096명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그 중 39명이 구속됐고, 선거법위반 당선자는 79명이 입건됐으며, 1명 기소, 5명 불기소, 73명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이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당일 792명이 입건돼 30명이 구속된 것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19대 총선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334명(30.5%), 흑색선전사범 353명(32.2%), 불법선전사범 52명(4.7%)으로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급증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금품선거사범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신분별로는 당선자 총 79명을 입건해 그 중 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중이고 5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73명 수사 중 당선자의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명,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을 입건해 선거사무장 1명을 기소해 재판중이고 회계책임자 2명을 불기소해 8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검찰청은 공소시효 완료일인 10월 11일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고 특히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등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형공장, 산업단지, 공장관련 매물정보 1위 산업부동산☞ 실제 로또당첨자들이 밝히는 그들만의 당첨비법!☞ 방송3사 집중보도! 로또예측의 과학적 솔루션~

선거법위반 당선자 무려 79명... ‘미니 총선’ 열리나

기사입력 2012-04-13 14:44:58

[산업일보]
제19대 총선 선거법위반 당선자가 79명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일인 11일 제19대 총선 선거사범 1,096명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그 중 39명이 구속됐고, 선거법위반 당선자는 79명이 입건됐으며, 1명 기소, 5명 불기소, 73명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당일 792명이 입건돼 30명이 구속된 것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19대 총선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334명(30.5%), 흑색선전사범 353명(32.2%), 불법선전사범 52명(4.7%)으로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급증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금품선거사범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신분별로는 당선자 총 79명을 입건해 그 중 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중이고 5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73명 수사 중 당선자의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명,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을 입건해 선거사무장 1명을 기소해 재판중이고 회계책임자 2명을 불기소해 8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공소시효 완료일인 10월 11일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고 특히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등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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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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