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투자 및 활용현황을 분석한「201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6년간(’05~’10년) 연구시설장비 투자는 총 27,969점(4조 4,429억원)으로 이는 연구개발사업 투자(연평균 10조 5,366억원)의 평균 7.0%(7,405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2005년부터 등록 의무화가 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연구시설·장비 구축액은 2007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R&D사업을 통한 연구시설·장비 구축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부처별 연구시설·장비 투자비중(이하 구축금액 기준)은 지식경제부 53.9%(2조 3,936억원), 교육과학기술부 36.2%(1조 6,067억원)로 2개 부처가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의 90.1%를 차지했으며, 국토해양부 1.5%(674억원), 농촌진흥청 1.2%(534억원), 환경부 1.1%(478억원), 보건복지부 1.0%(45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교과부는 R&D예산(4조 3,871억원)대비 6.6%(2,890억원), 지경부는 R&D예산(4조 4,385억원) 대비 7.8%(3,472억원) 투자
□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구소(35.7%, 1조 5,860억원)와 대학(19.1%, 8,478억원)에 전체 연구시설·장비의 54.8%(2조 4,338억원)가 집중 투자됐으며, 민간기업 12.9%(5,743억원), 국공립연구소 5.7%(2,512억원), 공기업 1.0%(42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광역경제권별 투자 비중은 충청권 34.5%, 수도권 28.1%로 전체 대비 62.6%를 차지했고, 특히 충청권 중 출연(연)이 밀집된 대전지역에 26.7%, 수도권 중 경기지역은 15.0%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취득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42.9%(1조 9,041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24.3%(1조 789억원)로 10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가 전체 대비 67.2%를 차지했다.
구축금액이 가장 큰 연구시설·장비는 국가핵융합연구소에 2007년 구축된 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로 ’95~’07년간 총3,090억원이 투자됐으며, 단일 연구시설·장비로는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 602점(1,257억원)이 가장 많이 구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1,000억원 이상 투자 구축 완료된 초대형 국가연구시설로는 K-STAR 외에 3세대 포항방사광가속기(1,500억원), 쇄빙연구선 아라온호(1,080억원), 소형위성발사체(KSLV-I) 등이 있으나 NTIS상에는 단독으로 연구 가능한 세부 모듈별로 등록돼 있다.
외산 대비 국산 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비율은 6:4 수준으로 외산이 62.3%(2조 7,669억원) 국산이 37.7%(1조 6,760억원)를 차지했으나, ’05년 27%에서 ’10년 41.3%로 국산장비의 투자비중이 증가되고 있어연구장비가 외산 중심에서 국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산 연구시설·장비 제작 국가별로는 미국 29.8%(13,229억원), 일본 11.4%(5,084억원), 독일 9.6%(4,287억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국산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점투자분야·표준분류·미래유망신기술 분야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5대 중점투자분야별 투자는 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 활성화분야가 34.8%(15,470억원), 주력기간산업 기술고도화분야가 25.7%(11,435억원),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분야가 17.7%(7,877억원) 순을 보였다.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별로는 기계가공·시험장비가 32.6%(14,477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가 15.8%(7,030억원), 물리적 측정장비 15.6%(6,933억원) 순이다.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투자는 환경에너지기술(ET) 분야가 29.6%(13,155억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IT분야가 26.0%(11,536억원), BT분야가 17.4%(7,740억원), NT분야가 17.0%(7,561억원), ST분야가 8.6%(3,824억원), CT분야가 1.4%(613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연구시설·장비 중 공동활용을 위해 외부 연구자에게 대외개방을 허용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비중은 53.2%(14,883점),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는 46.8%(13,086점)로 조사돼, 국과위가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 ’09년(18.6%) 대비, 281% 신장한 53.2%(’11년 9월)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공동활용 인식 및 문화가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연구시설·장비 중 유휴·저활용장비는 590점(1,308억원)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해, 연구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유휴·저활용 장비 이전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이번 조사·분석은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수행된 것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및 활용에 대한 단순통계 자료를 넘어,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구축 및 공동활용 제고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