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중소부품업체의 FTA활용역량 제고 노력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홍석우)는 최근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공업협동조합,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자동차부품 FTA활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FTA활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원산지관리에 관한 업계의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해 150여개사 250여명이 참석, FTA대응역량이 다소 취약한 중소부품업체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2~3차 협력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다.

정부와 업계는 자동차업종이 기체결 FTA 이행경험 및 대기업 중심의 공급구조로 인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FTA활용역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은 완성차사 또는 1차협력업체를 통한 모듈형태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사슬(supply chain) 중심의 시스템 구축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2008년부터 원산지전담팀을 구성해 자체적인 FTA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협력업체 대상으로 시스템 배포와 교육, 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1차 부품업체들도 각 업체의 여건에 따라 ① 자체 원산지증명 시스템 구축(관세법인 활용), ② 모기업이 제공한 원산지증명 프로그램 활용, ③ 원산지관리 시스템(FTA Korea(KT NET), FTA Pass(관세청)) 활용 등을 통해 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부와 업계가 FTA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체계 구축, 홍보 등을 추진해왔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FTA활용역량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직수출하지 않는 2~3차 협력업체는 내부역량 한계,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FTA 대응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부품공급 및 수출 구조의 특성상, 완성차 및 대형부품업체를 중심으로 이들 중소부품업체의 원산지 관리에 노력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수준에서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2~3차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에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업계에서는 별도의 시스템구축이 필요한 ‘부가가치기준’ 대신, 투입 원자재 및 부분품의 정확한 품목분류(HS Code)만으로도 간단히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부가가치기준 30～55% 수준(국가, 계산법에 따라 상이)만 충족하면 역내산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모든 하위부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 2~3차 중소부품업체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업 및 1차 부품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개별기업 실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업종단체 및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2~3차 협력업체의 FTA활용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FTA에 대한 중소부품업체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금번 설명회와 같은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완성차 및 대형부품업체를 중심으로 중소협력업체의 FTA활용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원산지관리에 애로가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 1:1 방문컨설팅을 병행, 업체의 실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