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기업 지원예산 70%가 중소ㆍ중견기업에

[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홍석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식경제부 예산 평가 및 2013년 투입방향과 하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3년도 지경부 예산편성(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기 전에 그간의 지경부 예산 구조 및 집행에 대해 평가하고, 내년도 편성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해 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대비 투자,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

시장창출, R&D, 인력양성 등 미래성장을 위한 자원투입과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12년 6조617억원, 60.1%)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규모·지역간 경쟁격차 완화(14.2%), 정보 비대칭성 해소(13.9%), 독과점 관리 및 공공재 공급(7.9%), 외부효과 해소(3.8%) 기능도 수행하고 있지만 예산규모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예산증가율(0.9%)이 정부 전체(6.2%) 및 복지부(10.2%), 교과부(6.6%) 등 주요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지경부는 ‘13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무역 2조달러 경제」조기 구축으로 세우고, 세부방향을 대외여건 변화 적기 대응,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구축,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안정적 에너지·자원수급의 4가지로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다.

지경부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번 정책자문회의에서 의견수렴을 거처 6월중 기획재정부에 제출, 협의될 예정이다.

초여름 날씨로 인한 전력 수요급증으로 5월초부터 전력수급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예비전력이 300~500만kw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계 전력수급대책으로 민간발전기 가동 등 공급능력 극대화, 산업체 휴가일정 및 조업시간 조정 등 자율참여 유도, 냉방부하 집중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중장기 발전소 건설계획 수립, 발전설비 관리체계 개선,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을 구축방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지경부는 이번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학계, 기업인,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