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신 무역정보 우리기업에 빠르게 전달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와 EU집행위원회 통상총국(집행위원: Karel De Gucht)은 한-EU FTA 1주년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FTA 활용 및 교역증진을 위한 정례적인 무역정보 DB교환을 명시한 MOU를 벨기에 브뤼셀에서 체결했다.


양국은 7월1일 1주년을 맞는 한-EU FTA의 활용 본격화에 따라 기업들의 무역정보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11.7월부터 협의에 착수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MOU는 EU 집행위가 EU회원국 및 국제기구 이외의 역외국과 무역관련 정보교환에 정부 간 공식적으로 합의한 최초의 사례로, FTA 활용혜택 제고를 위한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MOU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EU 27개 회원국에 대한 관세율, 내국세, 품목별 법적 요구사항 뿐 아니라 EU 수입통관 과정 상 절차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에 대응해 한국의 수입통합공고와 내국세율, 관세율을 분기별로 EU측에 제공키로 했다.

제공된 EU측 정보는 지식경제부와 한국 무역협회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통합무역정보시스템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를 통해 분기별로 업데이트 되어 기업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FTA 활용 등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무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다.

FTA 관련 정부·지원기관에 바라는 점(‘12.3, 무역협회)으로는 FTA 정보 인프라 (30.1%),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29.4%) 등을 꼽았다.

특히, EU의 경우 27개국별로 각기 다른 통관절차 요구사항 및 내국세율 등이 적용됨에 따라 실제 수출입 과정에서 기업들의 FTA활용이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어 왔다.

이번 MOU를 통해 국내 기업은 타국에 비해 EU집행위가 직접 제공하는 적시성 있고, 신뢰성 있는 우수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받음에 따라, 이러한 기업 애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은 트레이드 내비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품목별로 가공된 EU측의 통합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기업들은 편리하게 EU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MOU 체결식에 참석한 이운호 무역정책관은 이번 MOU가 기업혜택 증진 뿐 아니라 한-EU FTA 1주년을 계기로 한 무역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12년 중 구축예정인 통합무역정보시스템(트레이드 내비)의 미국 정식서비스, 인도, ASEAN의 차질없는 구축을 통해 우리기업의 정보 접근성과 FTA활용도를 지속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