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배전설비(전신주) 안전관리 미흡, 관리체계 보완 필요
송·배전철탑 및 전신주 등 전력설비 안전관리가 제도개선 및 보완을 통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소방방재청 안전점검 결과 드러났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과거 사고사례 및 재난징후정보 8개 지역의 송·배전철탑 및 전신주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21건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과 장기적 안전관리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신주 전도사고 빈발과 여름철 강풍에 대비해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6월28일부터 29일까지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로 구성한 중앙안전점검단을 가동해 실시한 것이다.
현장 점검결과 도심지역에 설치된 전주는 통신선이 과다하게 설치되었거나 통신선 지지를 위한 철선(조가선)의 과도한 인장력으로 기울어지는 현상과 지반이 변형된 사례가 발견됐다.
부 콘크리트 전주는 미세 균열에 의한 내부 철근의 부식으로 노후도 진행이 가속화되는 구조적 결함도 나타났고, 가공선로 주변은 수목이 근접하거나 접촉돼 선로고장(지락사고)에 의한 정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도 확인됐다.
소관부처와 한국전력공사에 요구한 개선과제로는 자연재해대책기간 중에는 전력설비 피해유발 등 긴급상황 시 가로수 가지치기 행정절차(사전신고 및 허가 득) 간소화다.
배전선로의 접지저항 측정주기 단축, 전신주 변형·균열 등 구조적 안전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 점검·측정 등 기준 마련과 함께 베선선로 무단설치 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자진철거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방재청은 중앙안전점검단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각종 재난취약분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