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 ‘개발 본격화’ 전망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지식경제부(장관:홍석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2차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것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민간기업의 경우 4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 것을 신용등급, 자본 요건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완화된 것이다.토지소유자, 일부 민간 비영리법인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아울러 민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해진 기간*내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토지공급방식 개선 등 그간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 ‘개발 본격화’ 전망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기사입력 2012-09-20 00:06:14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홍석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2차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것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4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 것을 신용등급, 자본 요건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완화된 것이다.

토지소유자, 일부 민간 비영리법인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민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해진 기간*내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토지공급방식 개선 등 그간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 한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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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우 기자 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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