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경쟁법·정책회의'서 국제적 논의 펼쳐 공정위 집행경험 소개와 주요 경쟁정책 이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정중원 상임위원 등 대표단은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경쟁법·정책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에 대한 국제논의를 펼친다.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결제 시스템 관련 경쟁정책 이슈', '효율성 항변(Efficiency Claim)의 역할', '2순위 이하 자진신고자 인정 문제', '경쟁정책의 효과평가방법' 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에 대한 국제논의에 참석하고, 한국의 사례들을 소개한다.특히 기업결합 심사시 효율성 항변이 고려되는 영역 및 인정요건 등과 관련한 사례, 2순위 이하 자진신고자 인정과 관련한 최근 한국의 제도개선사항 등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하며, 경쟁정책 분야 국제적 리더 그룹으로서 주도적 활동을 전개하고 세계적인 관심주제의 국내전파를 통해 경쟁정책의 선진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또한 새로운 주제에 대한 심층 논의 내용을 검토·분석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및 정책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주요국 경쟁법 동향 및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시사점 등을 도출해 이메일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경쟁법·정책회의'서 국제적 논의 펼쳐

공정위 집행경험 소개와 주요 경쟁정책 이슈 논의

기사입력 2012-10-24 00:06:59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정중원 상임위원 등 대표단은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경쟁법·정책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에 대한 국제논의를 펼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결제 시스템 관련 경쟁정책 이슈', '효율성 항변(Efficiency Claim)의 역할', '2순위 이하 자진신고자 인정 문제', '경쟁정책의 효과평가방법' 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에 대한 국제논의에 참석하고, 한국의 사례들을 소개한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시 효율성 항변이 고려되는 영역 및 인정요건 등과 관련한 사례, 2순위 이하 자진신고자 인정과 관련한 최근 한국의 제도개선사항 등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하며, 경쟁정책 분야 국제적 리더 그룹으로서 주도적 활동을 전개하고 세계적인 관심주제의 국내전파를 통해 경쟁정책의 선진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주제에 대한 심층 논의 내용을 검토·분석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및 정책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주요국 경쟁법 동향 및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시사점 등을 도출해 이메일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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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우 기자 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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