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고용노동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2013년도 일반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6만2000명으로 결정하면서 일부에 대해 올해 중 고용허가서를 발급한 것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하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및 농축산업 등에 신속히 인력을 공급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의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고용노동부’ 제하 기사에서 “고용부가 임시방편으로 내년 쿼터 중 일부를 조기 배정했기 때문에 내년이면 또 인력부족이 생길 게 뻔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조기 배정과 함께 내년도 일반 외국인력(E-9) 도입규모도 경제 불확실성의 변화,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점수제를 통한 신규 외국인력 배정과 관련해서도 점수항목을 기본 점수항목과 가·감점 항목으로 구성하고, 점수항목의 주요 골자를 이미 각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에 안내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국내 경기상황, 내국인 일자리 사정 등을 감안하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점수제 역시 관계 전문가, 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중소 제조업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조기 배정
기사입력 2012-10-30 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