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불산 누출사고 피해 주민·기업들 위한 지원방안 마련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이하 구미4단지) 내 (주)휴브글로벌에서 발생했던 불산 누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 비용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5일 불산 누출사고 피해 주민들과 기업들을 위한 장·단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했다.

먼저 단기적인 주민 지원책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시 산동면 일원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할인, LPG 제공, 가스·전기시설 특별 안전점검 등을 지원한다.

피해가구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체와, 10인 미만의 기타업종들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재난기간 중 1개월 미검침분에 대해 전기요금 50% 감면(10만 원 한도)과 1개월 납기 연장을 지원하고, 대피소에도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LPG를 사용하는 가구(421가구)에는 가구당 9만원, 마을회관(2개소)에는 1백만원 상당의 LPG 에너지쿠폰을 제공(총 약 4천만원 지원)한다.

구미4단지 입주업체(399개사)와 산동면 농가(566가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1개월 간 LPG 배관과 누전 차단기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하고, 피해시설은 수리와 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10월부터 6개월 간 우체국예금 고객(1,539명)에게는 온라인 송금 수수료와 통장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체국보험 고객(549명)에게는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미4단지 내 기업(119개사)에게는 조기 정상화를 위해 피해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자본재공제조합의 공제상품 보험료를 할인, 지식경제부 R&D사업과 수출활동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약 184억원으로, 재원은 국비(70%)와 지방비(30%)를 매칭해 마련하고, 기업들이 피해복구 시 발생한 복구비용을 지원하며, 지경부 R&D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업에게는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도 사업비 환수나 참여제한과 같은 제재조치는 면제한다.

자본재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공제상품의 보험료를 5~10% 할인하며,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선적前)을 이용 중인 기업이 재보증 시 한도감액 없이 보증한도를 자동연장하고, 피해기업을 방문해 수출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현재 반월·화국가산업단지 내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2년간('11.8월~'13.7월) 시범사업 중인 산업단지 화학물질관리서비스(CMS)를 ‘14년부터 구미국가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에 첨단센서를 부착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관련 기관에 위험물질의 정보와 대처방안을 제공하고 위험수준을 경고하는 Smart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지경부 홍석우 장관은“금번 불산 누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하고 조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앞으로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